2015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우주기초연구(자유공모) 분야 대상-

2015. 1.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선정계획	2

III. 신청요건	4

IV. 신청방법	7

【붙임1】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9

【붙임2】우주기초연구 연도별 지원과제현황	16

【붙임3】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19

【별첨】제출서류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과창출 추진계획서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고액장비 도입심의서

I

사업개요

목적

○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주기초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우주핵심기술개발 및 우주산업화에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 ․ 출연(연) ․ 산업체
지원분야	전 우주분야 기초 연구 ＊ 발사체, 위성, 위성활용, 우주탐사 등 지원
지원규모	14개 과제 내외(과제당 1억원 내외/년)
지원기간	3년
공모방식	자유공모

※ 우주기초연구 분야의 지원과제 수는 공모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정공모 과제는 추후 별도 공모(3월 예정)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1.30	∙ 신규과제(자유공모)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3.3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온라인)은 3.4일까지	연구재단
3월중~ 4월초	∙ 선정평가 실시	연구재단
4월중	∙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및 과제 선정결과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4월말	∙ 신규과제 협약체결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5.1	∙ 신규과제 연구개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정공모 과제는 추후 별도 일정으로 추진(3월 공모 예정)

Ⅱ

우주기초연구분야(자유공모) 선정계획

추진목표

○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주기초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우주핵심기술개발 및 우주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중점 추진방향

○ 우주 전분야 기초연구를 대상으로 하되 목적 지향적 연구 강화

- 우주기초연구는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여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병행

- 목적 있는 기초연구체제로 개편하여 자유공모도 향후 활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총 연구기간을 3년으로 하되, 우수과제 후속지원 가능

-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후속연구 필요시, 우주기초분야로 2년 추가지원 또는 핵심기술 후보과제로 포함 관리

자유공모 선정 규모 : 14과제 내외

※ 각 연구분야별로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관연구책임자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연구원 : Post-Doc 또는 박사급 연구원(연구수행 필요시 활용)

∙ 연구조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 학부 3, 4학년생도 가능

○ 지원규모 : 1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선정 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우주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 선정

※ 서면평가 후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에 대해 발표평가 진행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목표 및 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주개발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 우주기초연구의 저변확대 및 우주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	10점
연구계획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독창성) · 연구방법의 합리성(창의성)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성과창출계획의 적정성	30점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 · 핵심기술 및 산업화 연계 가능성	30점
연구역량 : 연구자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의 선행 연구 성과 · 연구 참여진의 연구 수행역량 · 연구수행 잠재력	30점

Ⅲ

신청요건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참여과제수 제한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함(⑤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별첨 서식 참조)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1인 1과제 수행

○ 연구 수행 집중도 강화를 위해 우주기초 및 우주핵심(단위, 세부과제 포함)내에서 1인 1과제 수행(연구책임자 기준)

※ 기존 우주기초 및 우주핵심 과제 수행 연구자는 2015.6월 종료과제까지 신규과제 신청 가능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능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과제 : 2015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기재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 지급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BK21 플러스 사업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연구책임자용)’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

○ 가점 부여항목

- 동일 연구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기타

○ 기타사항은 「관련 규정」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등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붙임3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약단계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Ⅳ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제출(2015. 3. 3. 18:00까지) : 주관연구책임자 업로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계획서 업로드 및 기관승인요청(별도 매뉴얼 참고)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3월 4일 18시까지)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온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사항 승인(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성과창출 추진계획서(필수)
④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⑤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해당시)
⑥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해당시)
⑦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빙서류(해당시)
⑧ 고액장비 도입 심의서(해당시)

※ 서식은 별첨 참조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자유공모과제는 제시된 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은 첨부(①연구개발계획서) 참조.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온라인) : 2015.2.25(수) 10:00 ~ 2015.3.3(화)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전자인증) : 2015.2.25(수) 10:00 ~ 2015.3.4(수) 18:00까지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에는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제신청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완성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문의처

○ 사업문의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팀 (Tel. 042-869-7805, 7804)

○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 (Tel. 1544 –6118)

붙임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붙임 2		우주기초연구 연도별 지원과제현황

분야	구분	과제명	선정연도
위성체	개인	위성용 안테나 기술	‘08
		자동 및 지능형 고장복구 시스템 기술
		지구관측 및 행성탐사를 위한 펨토초 레이저기반 정밀거리측정 및 분광기술 기초 연구
		재활용 우주비행체 및 행성탐사선의 정확한 표면삭마량 예측을 통한 열차폐 구조물 최적설계
		Smart actuator를 이용한 비폭발식 저충격 분리장치 개발
		서브m급 고해상도 광학탑재체 성능향상을 위한 모듈화된 하이브리드형 미세진동 절연장치 개발	‘09
		위성 SAR 탑재체를 위한 고전력 효율, 초경량 기판집적 능동위상 배열 시스템 연구
		위성 모멘텀휠용 핵심요소기술 개발
		NASA Sub-orbital 초장기체공기구를 활용한 반도체 탑재체 개발	‘10
		차세대 우주용 GNSS 수신기 개발(S/W), 활용
		고분해능 LIDAR 시스템의 위성 탑재를 위한 연구	‘11
		범용 플랫폼 및 임무에 적용 가능한 위성 S/W 개발
		위성 탑재체용 내방사선 단위 MOSFET, ADC, SRAM 설계기반기술 개발
		인공위성 근접운용을 위한 영상LIDAR 통합 자율항법 기술연구	‘12
		리튬이온 배터리의 우주용 셀 제작 방안 연구 및 선별기법 연구
	그룹	팽창형 태양돛 기술연구
	개인	에너지 재생형 진동절연장치와 결합된 무전력형 가변 방사율 열제어 복합시스템 개발	‘13
		정지궤도위성용 이원추진제 로켓엔진의 화학반응 열유동 해석 및 배기가스 영향 연구
		액체금속 기반 팽창형 거대 임펄스 복사 안테나 핵심기술 연구
		인공위성 다중영상의 실시간영상 위치결정, 오차보상 및 유지기술 연구
		우주비행체 랑데부/도킹/군집운용을 위한 고정밀 PSD센서 시스템	‘14
		우주비행체를 위한 Thermal Mechanical Shield 개발
발사체	개인	차세대 로켓엔진 시스템 기술	‘08
		대형 로켓엔진 추진제 공급제어 기술
		극저온용 경량 추진제 탱크 시스템 기술
		발사체 개발비용 산정 및 평가모델 개발
		액체로켓엔진용 분사기 특성해석기술 개발
		2단형 초음속 충동형 터빈의 최적화 설계 및 모델성능 시험기술 개발
		초임계 조건에서 액체로켓엔진 분사기의 극저온 분무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차세대 로켓 추진기관용 나노내열 금속복합 재료 제조공정 및 응용기술
		액체로켓 터보펌프의 극저온 다상유동에 대한 고정밀 시뮬레이션 및 설계 연구	‘09
		케로신/액체산소 추진제 로켓엔진의 화염구조 및 연소불안정 해석기술 개발
		우주비행체 구조 경량화를 위한 병렬 환경에서의 최적설계 연구
		초내열/초고온 세라믹스 복합재료 제조기술
		입구유동이 터보펌프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술	‘11
		TSTO(Two stage to orbit) 공중발사분리 핵심기술 개발
		극초음속 비행체 충격파 및 경게층 예측/제어/회피 기술개발
		우주발사체의 비행자세 3축 정밀제어를 위한 단일액체 추진제 하이드라진 추력기의 설계개발 핵심기술 연구
		초임계상태에서 기체-액체 추진제의 연소 연구	‘12
	그룹	우주발사체 통합 다분야 최적 설계 프로그램 개발
	개인	후방 분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로켓의 연소모델링 연구	‘13
		아자이드 음이온을 갖은 고에너지형 이온성액체 로켓 추진제의 개발
		발사체 음향 환경 예측 및 제어를 위한 다학제간 통합 해석 모델 개발
		극저온 액체 추진제의 운용 및 관리 기술 연구
		연료탱크용 그라핀 나노복합재료
		RDE를이용한RBCC추진기관연구
		액체로켓엔진의 통합 건전성 감시 및 관리 기술 연구
		범용 우주발사체 비행 분석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레이저충격파 기반 발사체 파이로 충격파 전파 고속 가시화 시작품 개발 및 충격저감구조 연구
		다양한 중력환경에서의 액체로켓 극저온 추진제/산화제 탱크 내부 고정밀 다상유동 해석을 통한 잔량 예측 연구	‘14
		수직이착륙용 발사체/달착륙선의 핀틀 엔진 핵심기술 연구
		우주 발사체 발사 시 로켓 소음에 의한 음향하중이 발사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우주 발사체 재진입 극한 환경의 내열 재료 실험 및 열기계적 거동 모형화
탐사‧ 활용	개인	심우주유도, 항행 및 제어 기술	‘08
		달탐사를 위한 심우주 통신시스템 기초기술
		달탐사용 탑재체 시스템 기술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우주미소중력에서의 근위축 억제 연구
		우주기초물리 실험용 광․RF 기준 주파수 동시 발생 시스템
		위성 SAR를 이용한 지표 변화량 측정
		기상자료 생산을 위한 적외초분광 위성영상 자료 활용 기술
		우주탐사용 고비추력 전기추력기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09
		난지역 탐사 로버 개발 연구
		분광기를 활용한 우주자원탐사
		탑재체 데이터활용 및 핵심기술검증 연구
		마이크로 중력환경을 활용한 우주실험 연구	‘10
		위성생태학적 접근방식에 의한 한국형 기후변화 연구
		우주방사선 측정장비 개발	‘11
		고해상도 Airborne SAR 시스템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태양 활동에 따른 태양권내 고에너지 입자 분포 상태 변화 연구	‘12
		태양풍 변화에 의한 근지구 우주환경 교란 연구
		위성레이더를 이용한 이온효과 추출 및 보정기법 개발
		마이크로 중력 환경에서 용융 합금의 열물성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상 연구
		멀티센서 정합/융합 기술개발
	그룹	항공기 기반 초분광 위성영상 분광정보 활용방안 선행연구
	개인	인공위성SAR토모그래피를이용한3차원영상화기법개발	‘13
		달탐사를 위한 가변추력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다파장 편광 탐사를 통한 월면 표토층 연구
		위성SAR에 의한 지표 이동물체의 탐지 및 속도 복원
		광역행성탐사로버 위치인식, 3차원 탐사지도 작성 및 환경모델링
		다중 위성자료 융합 모델링을 통한 가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활용
		MEMS 마이크로미러기반의 고출력 광원스캐닝 광학계를 이용한 원격탐사 LIDAR연구
		행성 탐사위성의 자율항법 시스템 연구
		달착륙선의 고정밀/고신뢰성 복합항법기술
		달 표면의 시료채취와 탐사를 위한 협업 매니퓰레이션 및 네트워크 체계 연구	‘14
		과학기술위성 3호 주탑재체 적외선 우주관측자료 활용연구
		실시간 원격 탐사용 레이저 분광 기술을 활용한 달 표면 성분 분석 기법의 국산화
		통합적 GNSS 전리층 영향분석 및 응용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탐사 로버를 이용한 광범위 달 탐사를 위한 무선 임펄스기반 위치추적센서 및 시스템 개발
위성 활용	개인	우주용 SW의 검증 및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14
우주 정책	개인	국가 우주정책 및 전략연구	‘08
우주 기초 과학 및 융복합	개인	ISS에서 화재안전성 전략 수립과 우주인 활동을 고려한 화재진화용 가스소화제 최적화	‘11
		우주 미소중력으로 유발되는 근위축증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연구
		마이크로중력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우주저울 성능향상 연구
		비접촉식 가스 부양장비 개발 및 가능성 세라믹 개발 기술 연구
		마이크로중력 환경을 활용한 단백질 결정 성장 연구
		마이크로 중력이 소동물의 근·골격계 조직에 미치는 손실과 그 대응책 연구
		달의 근 지표 우주환경 및 관측방안 연구	‘13
		태양 고에너지 양성자 플럭스의 시간 변화 예보 모델 개발
		마이크로 중력환경 내 콜로이드 입자를 이용한 자기조립 연구
		칩-스케일,초저잡음 레이저발진기와 이를 이용한 초정밀, 장거리 자유공간 동기화에 관한 기초연구
		면역계질환 환자의 안전한 우주비행을 위한 항체면역치료제 기반 예방/치료지침개발
		중수소기반이(異)생명시스템: 중수배지를 이용한 미세조류 우주배양 및 방사성방호를 위한 ‘수퍼푸드' 개발
		마이크로중력환경에서 AMPK관련 세포신호전달 연구
		분리형 우주망원경의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
		우주추락물의 궤적 및 지상피해 예측/분석 툴 개발
		한반도 전리권 예측 모델 개발
		달 표면 이상 자기장 연구 및 측정 기반기술 개발	‘14
		마이크로 위성용 플라즈마 추력기 및 음극 개발 연구
		(소)행성 추적 및 형상측정을 위한 신개념 보정광학 위상차 영상 기술 개발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물재이용을위한태양광기반하이브리드수처리장치개발
		초고도 지표면 해상도를 가지는 지구관측용 인공위성 카메라의 개발
		지구자기권 방사선벨트의 우주환경변화 연구
		우주 태양광패널 유지보수를 위한 케이블 기반 병렬형 우주로봇 개발
		우주탐사체용 고에너지 밀도 열광전 배터리 개발
		전자기 차폐용 초경량·대면적 탄소나노튜브 부직포 제조 기술 개발
		미세중력에 의한 골손실 발생 기전 연구 및 치료 타겟 발굴
		극한 환경에서의 고성능 전자소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결함역학 기반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친환경 접촉점화성 이원추진제 추력기 핵심기술 개발
		과중력과 중력변화에 의한 생체 스트레스 규명 및 계량모델 창안
		천리안/Metop-A 위성자료를 이용한 황사 발생 예측 정확도 개선 연구
국제 협력	개인	NASA LWS 프로그램 위성 관측을 이용한 우주 방사선 자료동화 모델 개발	‘11
		milimeter-wave 4-Stroke radiometer를 위한 고감도, 고정밀 4-Stroke Calibration Source 개발 및 지표면 탐사 위성 이용 기술 연구
		차세대 소형위성 실현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지구근접천체와 태양계 소천체 특성연구
		NASA의 GRACE, Envist Altimeter, SAR 자료를 이용한 비접근 지역의 수위 측정 기술 개발
탑재체	개인	우주용 광대역 감지 CCD 검출기 또는 유사형태 검출기 기초기술 연구	‘12
		소형위성용 고해상도 광학 탑재체의 영상 안정화를 위한 초점면부 제어 기법 연구	‘13
		인공 위성 탑재를 위한 원격 및 정적 변환 방식의 푸리에 변환 분광 기술 연구
		인공위성용 초경량 고효율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술 연구
		우주 적외선 관측을 위한 알루미늄 비축 반사망원경의 시험모델 개발	‘14
		위성 영상센서 출력특성 교정용 MEMS 기반 다기능 흑체 시스템 개발

붙임 3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협약시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한다.

2.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 하는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연구비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알리미 모바일앱 활용 등)

년   월    일

성명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